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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① 개요 초급 0  


무비자로 여러번 출국하거나 비자만료 후 독일로 재입국하려 할 때 헷갈리기 쉬운 비자규정 안내입니다.

한국인은 독일을 비롯한 쉥겐 지역에서 90일간의 무비자체류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도 쉬운 규정인데, 알고 보면 의외로 까다로운 규정이 바로 쉥겐조약과 양자협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전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 규정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② Q & A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Das Schengener Abkommen

 

1. 쉥겐조약

 

ㆍ 쉥겐지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을 출입국 심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조약.

ㆍ 한국인의 경우 쉥겐지역 내에서 180일 중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쉥겐지역

 

ㆍ 영국, 터키, 러시아 등을 제외한 총 26개국.

ㆍ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 양자협정

 

ㆍ 정확히는 한국-독일간 양자사증면제협정입니다.

ㆍ 외교부에 따르면, 쉥겐국가 중 1) 일부는 한국과의 양자협정보다 쉥겐조약을 우선하며, 2) 다른 일부는 한국과의 양자협정이 쉥겐조약에 우선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이 중 2)번에 해당되는 양자협정 우선 국가 중 하나입니다.

ㆍ 다만, 쉥겐 및 독일 내 많은 출입국사무소 및 비자청 직원들이 실제로는 쉥겐조약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양자협정을 알고 있더라도 개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쉥겐조약과 양자협정의 차이

 

쉥겐조약쉥겐지역에서 출국하는 날짜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180일 중 최장 90일까지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독 양자협정은 이 중 180일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한국인은 독일에서 최장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 가령 누군가가 1월~3월까지 89일간 쉥겐지역에서 체류하다가, 비쉥겐지역으로 출국하여 1일을 머물고 즉시 쉥겐지역으로 다시 입국하려 합니다.

쉥겐조약에 따르면 쉥겐지역 출국일을 기준으로 과거 180일간 89일을 체류했기 때문에 재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날짜는 고작 1일에 불과합니다.

한-독 양자협정에 따르면 과거와 상관없이 쉥겐 외 국가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언제든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재입국 시에도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비자문제가 그렇듯, 똑같은 조건이라도 직원이나 비자청 및 공항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ㆍ 일례로 누군가는 사업차 여러번 독일을 드나들면서 매번 무비자로 체류했는데, 한독 양자협정을 알고 있는 직원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출장 일정을 빌미로 독일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독일에서 실제로 장기체류를 하면서 수익활동을 하면서도 탈세를 목적으로 비자발급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ㆍ 당연한 얘기지만, 비자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는 가능한한 모험을 하지 말고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ㆍ 사정이 허락한다면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중 더 불리한 조약, 즉 쉥겐조약을 기준으로 체류일정을 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더라도 개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항상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5. 쉥겐조약 날짜 계산

 

ㆍ 쉥겐지역으로 처음 나갈 경우라면, 전체 쉥겐지역에서 국가 상관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므로 날짜 계산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ㆍ 하지만 쉥겐지역에서 출국한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쉥겐지역으로 재입국해야 할 경우 무비자 체류가 얼마간 가능할지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ㆍ 날짜 계산기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ㆍ 날짜 계산과 관련된 복잡한 설명은 다음 글인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② Q & 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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